법령 방위산업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창원지방법원 2009.05.21 선고 2008구합2307 판결
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군함용 엔진의 영세율적용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방위산업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|